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회원국중에 유일하게 1 아래 라고 합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서 정부에서도 출산지원정책 및 예산편성을 많이 하고 있으나, 크게 효과는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년 다자녀 혜택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가구(다자녀가정) 란...
일반적으로 "18세 미만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지만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별 법령이나 정책 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자녀가구 지원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다자녀가구 주거지원
| 지원제도 | 내용 |
| 다자녀가구 주택 특별 공급 제도 | 공공 분양 및 민간 분양 아파트 공급 중 공고일 기준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신청 가능 |
|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제도 | 전년도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이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경우,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가구 신청 가능 |
| 장기전세 주택 우선 공급 제도 | 입주자 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신청 가능, 기준 소득 및 자녀수에 따라 전용면적 상이 |
| 주택구입자금 대출 | 디딤돌 대출 : 자녀 2명 이상 금리 우대 주거안정 구입자금 대출 : 자녀 3명 이상 금리 우대 |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지원금액,신청방법,사용처 정보 알아보기!
2. 다자녀가구 공공요금 감면
| 공공요금 | 내용 |
| 전기료 | 자녀 3명 이상 월 30%, 최대 16,000원 이내 감면 |
| 도시가스 요금 | 동절기와 하절기, 취사 및 난방 요금 감면 |
| 난방비감면 | 도시 가스와 대상 동일 |
| 국립수목원요금 | 지자체 발급 다자녀 카드 소지자, 2명 이상 다자녀 가구 중막내가 만 13세 이하이면 무료 관람 |
| 철도운임할인 | 코레일 맴버십 회원 중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회원은 운임 할인 |
| 다자녀 우대카드발급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자녀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자녀가구에 대해 마트, 식당, 레저·문화시설, 유·아동 관련 업체 이용 시 할인·면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 혜택 |
3.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감면
| 차종 | 감면 혜택 |
| 승용차(7~10인승 이하) | 취득세 전액 면제(최소 납부세액적용) |
| 승합차(15인 이하) | 취득세 전액 면제(최소 납부세액적용) |
| 화물자동차(1톤 이하) | 취득세 전액 면제(최소 납부세액적용) |
양육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 1대 대상으로 지원
4. 다자녀가구 대학등록금 지원
| 구분 | 신청자 본인이첫째, 둘째 일때 | 신청자 본인 셋째 이상 일때 |
|
| 학기별최대 지원금액 |
연간최대 지원금액 |
||
| 기초/차상위 | 350만원 | 700만원 | 전액 |
| (둘째는전액) | (둘째는 전액) | ||
| 1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 2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 3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 4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 5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 6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 7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 8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소득구간(분위) 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만 지원
5. 다자녀가구 기타 지원내용
■ 출산 및 의료비 지원
출산 축하급, 신생아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양육 및 교육비 지원
어린이집 우선 이용 혜택, 아이 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혜택, 장학금 지원, 학자금 지원
■ 자녀세액공제제도
-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 연 30만 원
-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 연 50만 원
-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 연 70만 원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게는 둘째 자녀 이상부터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함으로써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출산크레디트 제도
이상 2023년 다자녀가구 혜택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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